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인력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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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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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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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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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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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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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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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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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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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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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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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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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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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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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설인력 채용·장비 사용 강요 행위 금지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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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불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제7항 및 제38조제5항).
나.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다.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4제3항).
라.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87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 발주자(특히 공공공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수급인 등 건설산업 참여자 전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공사 발주자는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확인·관리 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은 부당행위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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