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태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4.11.13
-
위원회 심사11.14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96 · 염태영 2026.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하도급대금의 60%로 올라가요
-
공포 221886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52 · 윤준병 2026.11.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려면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88 · 염태영 2026.04.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03 · 황운하 2026.08.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505 · 어기구 2024.12.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64 · 문정복 2026.09.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계약 금액이 늘면 증액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37 · 김희정 2026.06.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가 제한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의제 부대공사 범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건설사업자의 무등록 알선업자 이용 금지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규 조항(제41조의2)을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고용 시 적용되며,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 알선을 받는 건설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직접 고용 방식만을 사용해야 하며,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고용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