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 변제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회수당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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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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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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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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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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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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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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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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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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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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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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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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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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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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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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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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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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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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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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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제금 회수 절차 개선
민사절차 대신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여 강제력 있는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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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른 민사절차에 의한 변제금 회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은 ‘23년 말 기준 30.9%에 불과하며, 변제금 회수 실적 저조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지속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사업주(변제금 납부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변제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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