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당시 책임 있는 법인의 출자자도 법인이 못 낸 체당금 변제금을 나눠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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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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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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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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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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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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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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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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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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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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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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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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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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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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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 변제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회수당해요
핵심 요약
-
01
법인 출자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 신설
법인 재산으로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다 갚지 못하면 체불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출자자가 부족분을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 출자자의 변제금 제2차 납부의무(안 제14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인 재산으로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
용어 설명
- 체당금
-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나라가 대신 먼저 지급해 주는 돈이에요. 나중에 나라가 사업주에게 이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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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는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법인 중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출자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귀책사유 판단 기준은 원문에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 등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귀책 출자자가 부족분을 제2차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별도의 벌칙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부담은 제2차 납부의무 부과이며, 구체적인 집행 절차는 향후 조문 확정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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