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도 임금 체불 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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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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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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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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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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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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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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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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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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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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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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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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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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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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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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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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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산사업장의 체불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까지 대지급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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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금채권보장 적용 범위 확대 추진
현재는 근로자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만 임금채권보장이 적용돼요. 이번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제3조) |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대지급금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이에요. 나중에 해당 사업주에게 변제를 받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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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대지급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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