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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도 임금 체불 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8
의안번호
220824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8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금채권보장 적용 범위 확대 추진

    현재는 근로자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만 임금채권보장이 적용돼요. 이번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제3조)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이에요. 나중에 해당 사업주에게 변제를 받는 구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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