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임금 체불 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고 긴급 생계 융자도 신청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7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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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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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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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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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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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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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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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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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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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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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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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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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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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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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산사업장의 체불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까지 대지급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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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범위의 노무제공자 확대(안 제3조)
현행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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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융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더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도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공개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 관계가 있는 사업자는 적용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절차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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