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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상수급인 등 상위 수급인에게도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인사·노무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37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화

    변제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에게서 대지급금을 더 확실하게 되돌려 받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상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권 대위 근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변제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7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지급금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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