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상수급인 등 상위 수급인에게도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37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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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화
변제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에게서 대지급금을 더 확실하게 되돌려 받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상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권 대위 근거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변제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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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적임.
이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항).
나.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변제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도급사업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도 회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지급금 변제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변제금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책임과 함께 대지급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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