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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임금을 덜 낸 사업주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받아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급사업 상위 수급인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근거 신설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대지급금 회수·확인서 발급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재산목록 제출명령·과세자료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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