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임금을 덜 낸 사업주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받아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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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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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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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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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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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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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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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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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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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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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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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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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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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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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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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당시 책임 있는 법인의 출자자도 법인이 못 낸 체당금 변제금을 나눠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도급사업 상위 수급인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근거 신설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대지급금 회수·확인서 발급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재산목록 제출명령·과세자료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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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연간 총 임금체불이 역대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24년에 체불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정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액도 7,272억 원에 달하였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대지급금 지급분 대비 환수분은 2019년 24.8%에서 2024년 21.8%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지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도 2019년 ?307억원에서 2024년 ?1732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총 적립금은 2019년 9587억원에서 2024년 3472억으로 감소).
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적임.
이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가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대상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산목록 제출명령 및 과세자료 확인, 사회보험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등).
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대지급금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되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그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관련 임금채권보장기금 적용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상위 수급인은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응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재산목록 제출 및 관계 전산망 조회에 협조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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