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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퇴직 근로자가 받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한도가 최종 3개월분에서 3년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7.01
의안번호
22111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지급금 지급한도 확대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직근로자 체불임금도 동일하게 3년으로 조정하여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급여 대지급금 지급한도와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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