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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기간이 퇴직 다음 날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12.10
의안번호
22063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불임금 대지급금 청구 기한 연장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청구 기회를 확장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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