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기간이 퇴직 다음 날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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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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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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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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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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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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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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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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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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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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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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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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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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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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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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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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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불임금 대지급금 청구 기한 연장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청구 기회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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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인생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을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 도중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퇴직 후 기한 내 청구자)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청년 첫 일자리 경험자와 군입대 대상 근로자의 보호를 강조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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