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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상수급인도 체당금 변제금을 물게 되고, 회수는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진행돼요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8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권 대위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44조의2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을 대상으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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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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