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상수급인도 체당금 변제금을 물게 되고, 회수는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진행돼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8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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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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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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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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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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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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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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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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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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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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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4.10.21
-
위원회 심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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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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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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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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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권 대위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44조의2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을 대상으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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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가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민사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던 것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도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도 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주, 직상수급인(하수급인의 직상급 사업자), 법인 출자자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상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명확히 지며, 사업주 및 직상수급인은 고용노동부의 변제금 청구에 응하고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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