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재산으로 변제금이 부족하면 부당행위를 한 실질 책임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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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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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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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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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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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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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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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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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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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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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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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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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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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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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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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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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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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 재산으로 부족할 때 책임 범위 확대
법인 재산으로 변제금을 다 채우지 못하면 실질적 책임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제금 청구 대상 |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구조예요. | 법인 재산으로 변제금이 부족하면 부당행위를 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 실질 책임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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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체불은 단순한 기업 내부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병폐로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되,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법인사업주가 형식적인 법인격을 방패로 삼아 구상채무와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그 결과 법인의 재산만으로는 대지급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대지급금이 사실상 ‘기업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로 전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유용ㆍ횡령ㆍ은닉 등 변제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행위를 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그 밖의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법인격 뒤에 숨은 실질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징수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임금채권보장 대상 법인사업주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실질적 통제·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중 부당행위에 관여한 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당금 등 대지급금의 변제금 중 법인재산으로 충당되지 않은 부족분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약에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핵심은 제2차 납부의무 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징수 집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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