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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사업주가 대지급금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회수돼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7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지급금 환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지급금 환수율은 2019년 34.3%에서 2024년 30.0%로 낮아졌어요. 이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 (안 제7조제1항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지급금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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