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사업주가 대지급금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회수돼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7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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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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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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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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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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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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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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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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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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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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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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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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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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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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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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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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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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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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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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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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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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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산사업장의 체불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까지 대지급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대지급금 환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지급금 환수율은 2019년 34.3%에서 2024년 30.0%로 낮아졌어요. 이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 (안 제7조제1항 개정) |
용어 설명
- 대지급금
-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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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임금채불액은 역대 최대액인 2조를 넘었으며, 2024년 대지급금 지급액 역시 7,242억 7백만원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대지급금 환수율은 2019년 34.3%에서 2024년 30.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조한 환수율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안 제7조제1항 개정),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자 함 (안 제8조의2 신설).
또한 악의적으로 변제금 회수를 회피하는 미납사업주에 대하여 추심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8조의3 신설),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함 (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주와 그 직상수급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변제금 미납 사업주와 징수를 회피하려는 자도 명단 공개와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지급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국가의 징수 절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강화될 수 있어요.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재산은닉 또는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형벌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명단 공개도 행정적 제재 성격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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