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체불 보수를 국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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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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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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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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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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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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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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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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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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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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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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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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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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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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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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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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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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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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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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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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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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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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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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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임금을 덜 낸 사업주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받아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등' 개념에 들어가요. 그동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보수를 떼이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 대상 | 근로자 중심으로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지원해요. | 「고용보험법」상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는 '근로자등' 개념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대지급금
- 사업주가 임금이나 보수를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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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도산 또는 임금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면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등”의 개념을 신설하여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사업주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를 말한다)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라. 체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업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체불이 발생하면 국가의 대지급금 지급 절차와 관련된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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