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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체불 보수를 국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등' 개념에 들어가요. 그동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보수를 떼이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대상 근로자 중심으로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지원해요. 「고용보험법」상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는 '근로자등' 개념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이나 보수를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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