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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산사업장의 체불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까지 대지급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인사·노무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76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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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지급범위 확대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폐업해서 임금을 못 주게 되면, 나라가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6개월분의 임금

용어 설명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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