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6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42024.10.04
-
위원회 심사10.072024.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51 · 이용우 2026.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사실만 적시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20459 · 박정훈 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743 · 황운하 2026.08.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속이는 행위에 쓰인 전화번호의 중지 요청 주체가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38 · 황운하 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더 이상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7090 · 곽규택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36 · 박충권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42 · 이주희 2026.10.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대화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이용시간 내역을 표시하고 이용시간 제한 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84 · 이준석 2026.07.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유죄 확정 게시물의 광고 수익을 제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현행 비친고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및 이로 인한 피해자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고소해야만 수사·기소가 진행되도록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