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약물 운전 검사를 운전자가 음주 검사처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42024.10.04
-
위원회 심사10.072024.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01 · 윤준병 2026.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운기·트랙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 자동차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57 · 김태선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갖춘 자전거만 운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692 · 김병주 2025.1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58 · 윤건영 2026.0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가져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733 · 서범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71 · 부승찬 2026.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운전자가 적재물을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96 · 이인선 2026.05.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밖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음주·약물·난폭운전을 해도 면허 취소·정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49 · 박균택 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조치를 보조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약물 운전 검사 응답 의무 신설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때 운전자가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사와는 달리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일반 운전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기업은 소속 운전자가 이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실시할 때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는 거부 시 처벌 도입 취지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