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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이어도 AI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 투자에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6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의 조세감면 배제 예외 인정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원칙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 투자를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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