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를 15명 넘게 구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72024.10.07
-
위원회 심사10.082024.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32 · 윤영석 2026.08.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 공기업은 감사위원 선임·해임 때 상법상 3%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0828 · 신영대 2025.06.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명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0715 · 조계원 2025.06.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18 · 소병훈 2025.12.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이사회 회의록에 출석자별 발언 내용 전부를 기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572 · 복기왕 2025.10.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제한을 받은 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도 자동으로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0563 · 백선희 2025.05.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파면 시 권한대행과 전임 정부 장관은 공기업 임원을 임명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0462 · 장경태 2025.05.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44 · 최혁진 2026.04.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장 취임 6개월 뒤나 중대 위기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이사회 정원 상한 예외 신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현행 15인 이내의 이사회 정원 제한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ㆍ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ㆍ임명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추천·임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를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 정원을 15인 초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