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할 때도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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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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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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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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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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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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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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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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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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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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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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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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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하도급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을 체결할 때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여 기존에 발주자·시공자 중심의 의무에서 하도급인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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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사업의 원?하수급자 구분없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계약시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계약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여 안전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하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 도급인(원도급자)으로서 하도급을 발주하는 경우 적용되며, 건설공사 발주자 및 총괄·관리자와 함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도급단계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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