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8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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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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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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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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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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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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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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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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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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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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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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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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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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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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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 범위 확대
제72조제1항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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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판매대금 지급 등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소비자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소비자, 가맹사업자, 대리점들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이들에 대하여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같이 기존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종사하는 입점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 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지원, 법률 상담, 교육·홍보 지원 등을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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