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 시행 전 상속분도 남은 상속세에 대해 늘어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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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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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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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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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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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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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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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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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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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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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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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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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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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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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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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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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기업 상속인이 연부연납 담보로 주식을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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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범위 확대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기간 차이가 생기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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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 12. 21.개정을 통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그 기간을 각각 연장하였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나 차이가 나게 되었음.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는 상속재산이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에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납 기간의 차이를 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하여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2021년 12월 21일 및 2022년 12월 31일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연부연납 중이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실제 상속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연부연납허가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잔액을 기준으로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해요.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세법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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