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온·오프라인에서 운동경기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면 처벌받고 수익도 몰수돼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6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72024.10.07
-
위원회 심사10.082024.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77 · 김선교 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암표로 보고, 온라인 수단과 관계없이 처벌받아요
-
공포 221512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9 · 정연욱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75 · 임오경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하고, 정가 초과 판매는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24 · 조승래 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원래 가격 넘게 되팔면 매크로를 안 써도 처벌받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19 · 진종오 2026.03.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로 입장권을 상습 부정판매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4 · 김재원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입장권 정가 초과 재판매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88 · 박덕흠 2025.03.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회장과 회원단체장이 폭행·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맡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부정판매 금지 대상 확대
현행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의 모든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삼으려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운동경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제49조제1호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개인·사업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운동경기 입장권을 취급하는 구단·주최자도 판매 정책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입장권 등을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재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핵심이에요. 위반 시 수익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상향하고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추징을 추가하려 했으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최종 수준은 시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