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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를 판매하거나 수출하면 대당 400만원 한도로 세액을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7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자동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은 전략품목 세액공제에서 빠져 있던 전기자동차가 새로 포함돼요.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품목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부품 등 전략품목이 대상이며, 전기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어요. 전기자동차를 전략품목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한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산출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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