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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가 동을 읍으로 전환할 때 적용할 법적 기준이 생겨요

제안일
2024.10.08
의안번호
22046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6.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37호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04.0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의 읍 전환 기준 신설

    동을 읍으로 바꿀 때 적용할 기준을 법에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이 전환을 다루는 법적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의 읍 전환 기준 동의 읍 전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제10조제3항제3호를 신설하여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해요. (구체적인 기준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용어 설명

읍·면·동
지방행정의 기본 행정구역 단위예요. 보통 읍과 면은 농촌 성격이 강하고, 동은 도시 지역에 많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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