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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규모가 큰 공사는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나눠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08
의안번호
22046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금비용 분리 지급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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