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규모가 큰 공사는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나눠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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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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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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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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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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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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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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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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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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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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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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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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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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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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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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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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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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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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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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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금비용 분리 지급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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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을 영위하는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제3자에게 예치하며 미지급 여부를 확인 후 통보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받은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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