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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가입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율이 4.5%에서 6.5%로 올라요

제안일
2024.10.08
의안번호
2204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금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지역가입자 등은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라요.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는 각각 4.5%에서 6.5%를 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가입자 본인·사용자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4.5% 기준소득월액의 6.5%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대체율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평소 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비율이에요. 노후 소득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판단할 때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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