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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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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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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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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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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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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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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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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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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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02024.10.10
-
위원회 심사10.112024.10.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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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80%로 상향하며, 보상방식(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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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년간 2억원)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되고 이주비용 또한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토지소유자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현행 감면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항 없음 (세금감면 혜택에 관한 법안)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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