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가 보호 중인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102024.10.10
-
위원회 심사10.112024.10.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30 · 임종득 2025.12.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올라 처벌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168 · 한지아 2026.07.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 사육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94 · 김영진 2026.04.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새로 들이려는 사람은 사전에 사육·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85 · 조은희 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전력자는 동물 사육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68 · 진성준 2025.07.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칩 대신 비문·홍채 같은 생체정보로도 등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16 · 김영진 2026.04.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와 영업자는 분양·판매 시 학대 전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401 · 송옥주 2025.03.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허가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186 · 김건 2026.03.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동물보호센터의 기증·분양 동물 보호기간 설정
동물보호센터가 기증이나 분양을 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분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동물의 기증ㆍ분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ㆍ분양되지 않는다 하여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가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거나 기증·분양 동물을 보호하는 기관과,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보호센터는 기증·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등록대상동물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