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은 연중 최고 이용료도 정부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3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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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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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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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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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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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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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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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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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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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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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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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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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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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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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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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규제 기준 변경
현행 '평균 이용료' 기준에서 '연중 최고 이용료'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간대별 요금차를 이용한 회피 행위를 방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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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4ㆍ5ㆍ6월과 9ㆍ10ㆍ11월의 ‘평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 주중 18만 8천원, 주말 24만 7천원
를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다수가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고 수요가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료를 싸게 책정해 평균치를 맞추는 꼼수를 씁니다.
세제혜택은 받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대중형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형 골프장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감면분만큼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형 골프장 등록·운영 시설 및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상 규제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중형 골프장은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주중 18만 8천원, 주말 24만 7천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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