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등을 기한 내 심사하지 못해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기지 않게 돼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3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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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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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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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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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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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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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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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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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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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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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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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안 등 자동부의 제도 폐지
현행법은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자동부의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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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자동부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을 정함으로써 예산안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매년 예산안 심사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 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기한 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조건에 따라 국회 의견이 배제된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 기능 또한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이에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를 폐지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와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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