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기금의 온실가스 감축·배출 효과와 기후위기 적응 영향을 분석해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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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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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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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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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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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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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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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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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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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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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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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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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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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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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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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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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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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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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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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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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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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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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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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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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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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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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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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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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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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을 위해 정부가 발굴·컨설팅·고용연계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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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 기후대응위원회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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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 기후영향 분석 제도의 이름과 범위가 바뀌어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바뀌어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위기 전반을 살피는 제도로 넓어져요.
용어 설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 보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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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예산, 기금등이 온실가스 감축ㆍ배출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8호),「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기금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배출 및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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