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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기금의 온실가스 감축·배출 효과와 기후위기 적응 영향을 분석해요

제안일
2024.10.10
의안번호
22046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25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산 기후영향 분석 제도의 이름과 범위가 바뀌어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바뀌어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위기 전반을 살피는 제도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명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 보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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