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수술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특정 신체 부위를 가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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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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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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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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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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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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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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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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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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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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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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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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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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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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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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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술 영상정보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의료기관의 장이 수술 장면 촬영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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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술 영상정보를 촬영·보관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촬영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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