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02024.10.10
-
위원회 심사10.112024.10.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692 · 김병주 2025.1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03 · 조승환 2026.09.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자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23 · 김정호 2026.0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74 · 김상훈 2026.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10 · 김종양 2026.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반납구역 밖에 방치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41 · 김희정 2026.0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99 · 이재관 2026.06.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지 못하게 보호자가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58 · 윤건영 2026.0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가져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도록 제안되었어요. (안 제49조의2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던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형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하여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법과 부합하지 않아,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80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이용자도 면허 신설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기준은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제재의 종류와 수준(벌금 액수 등)은 제공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