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친가·외가 구분 없이 경조사 휴가를 같은 기간으로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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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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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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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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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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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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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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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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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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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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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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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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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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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가 늘고 배우자 치료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경조사 휴가 신청권 신설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지금은 휴가 여부가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조사 휴가 신청 | 경조사 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기업 자체 내규에 따라 결정돼요. |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해요. (제22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직계혈족
- 나를 낳아 준 윗대 조상(직계존속)이나 나에게서 태어난 아랫대(직계비속)를 말해요.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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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2023년에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친가ㆍ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조사를 위한 휴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기업 자체 내규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친가와 외가에 차별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ㆍ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제37조제2항제8호의2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주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신청을 허용하여야 하며,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차별적 휴가 운영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구체적 수준은 법안의 제37조제2항제8호의2, 제39조제3항제8호의2에서 규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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