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재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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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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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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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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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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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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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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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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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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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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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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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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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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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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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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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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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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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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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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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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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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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리금 회수 목적 수의계약 근거 신설
일반재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개정 대상은 제29조제1항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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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ㆍ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하려는 계약 당사자와, 기존 일반재산 임차인으로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재산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민간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관리청이 권리금 회수 목적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절차는 관리청의 계약 운영과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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