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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가 출판콘텐츠 제작비의 5~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11
의안번호
220466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1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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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출판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제25조의8을 신설하여 출판콘텐츠 제작비의 5~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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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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