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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0.11
의안번호
22046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1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상속공제 증명서류 제출 규정 신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돼요. 안 제19조제5항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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