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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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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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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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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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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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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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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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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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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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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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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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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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상속공제 증명서류 제출 규정 신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돼요. 안 제19조제5항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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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후 과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공제가 아닌 자녀에게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 상속공제의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배우자 상속공제를 신청할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서류 종류와 제출 기한은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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