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매크로 등 모든 방식의 입장권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벌칙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7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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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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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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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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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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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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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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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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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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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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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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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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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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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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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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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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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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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2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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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9 · 정연욱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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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암표로 보고, 온라인 수단과 관계없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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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75 · 임오경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하고, 정가 초과 판매는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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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24 · 조승래 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원래 가격 넘게 되팔면 매크로를 안 써도 처벌받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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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19 · 진종오 2026.03.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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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3 · 장철민 2025.10.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을 정가 넘게 팔면 암표로 보고 신고 포상금과 이득 몰수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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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4 · 김재원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입장권 정가 초과 재판매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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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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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체육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스포츠 경기를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오프라인 부정판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이 벌칙을 상향하고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추징을 추가하는 내용이지만, 상향 후 구체적인 금액과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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