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기업이 광업권·조광권 투자 시 공제율을 5%(중소 10%)로 높여요
- 제안일
- 2024.10.14
- 의안번호
- 22046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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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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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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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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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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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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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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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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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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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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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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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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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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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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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광업권·조광권 투자 공제율을 현행 3%에서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인상하고,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새로운 공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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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과 조광권에 관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 제도는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 시기를 고려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과 자원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공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또한, 투자 및 출자일로부터 5년 내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규정의 획일화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반납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한편, 사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중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에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제대상 투자 또는 출자 시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으며, 투자·출자일로부터 5년 내 자산 이전·회수 시 가산액을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업 생산 실패로 권리 반납 시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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