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넘게 휴업해도 폐업명령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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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당한 사유 고려 규정 신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휴업한 경우, 행정청이 폐업 명령이나 등록 취소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고려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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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의 폐업 등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행정청이 폐업 명령이나 등록 취소 전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절차적 기준에 가까워요.
위반 시 제재
폐업 명령 또는 등록 취소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처분이며, 이 법안은 해당 처분의 사유와 판단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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