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가 새로 생겨 출판사가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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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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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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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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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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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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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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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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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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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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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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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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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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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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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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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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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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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행물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현행법상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에만 제공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간행물로 확대하여 신설(제25조의8)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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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행물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른 콘텐츠의 원전으로 자주 활용되며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콘텐츠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판업계는 콘텐츠 제작비용, 재료비, 인건비의 상승이라는 원가 상승과 성인 1인당 종합독서량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이에 간행물을 활용한 최종 결과물인 영상콘텐츠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주어지지만, 간행물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것은 소극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행물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간행물(도서, 잡지 등)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대상 간행물 제작비용의 범위, 공제 비율, 제출 서류 등 구체적 요건은 개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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