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4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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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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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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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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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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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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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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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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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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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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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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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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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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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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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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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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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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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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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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