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배우자·가족이 취임 전 범한 죄는 퇴임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4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5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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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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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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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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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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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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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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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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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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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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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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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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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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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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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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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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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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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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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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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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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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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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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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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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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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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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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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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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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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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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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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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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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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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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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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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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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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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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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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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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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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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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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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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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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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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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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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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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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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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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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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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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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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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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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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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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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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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89 · 유상범 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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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614 · 차규근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협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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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19 · 김위상 2026.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를 다시 받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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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04 · 박은정 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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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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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28 · 이상식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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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81 · 박은정 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법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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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80 · 김민전 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5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횡령·배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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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등 재임 중 공소시효 정지 신설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253조의3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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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 가족이 취임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대상 규정은 원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므로 수사·재판 절차와 관련된 법적 환경 변화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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