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도 다른 상임위처럼 공개를 원칙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5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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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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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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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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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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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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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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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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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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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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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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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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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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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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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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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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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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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도입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던 특례 규정(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삭제되면 정보위원회 회의도 다른 위원회와 같이 공개가 원칙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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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 회의도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제50조제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모든 국회의 회의는 항상 공개해야합니다. 다만,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국회법 정보위원회 특례 규정에 따라 모든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공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4조의2제1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다만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관련 국회 회의록이나 공개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이 이루어지면 정보위원회 회의의 공개 절차와 회의록 공개 범위가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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