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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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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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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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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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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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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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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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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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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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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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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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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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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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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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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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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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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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공정거래행위 공소시효 확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여 수사·적발 기간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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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자는 것임.
이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다른 범죄와 달리 30년으로 확대하여,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49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거나 의심받는 행위자 및 피의자를 수사·기소하는 수사기관과 검찰.
주요 의무 (일반)
자본시장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30년으로 적용되어 더 오래 형사책임 추구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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