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6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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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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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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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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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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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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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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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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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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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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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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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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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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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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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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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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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에는 소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도 바닥을 치는 상황임. 또한 임대주택공급이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관련 사업자 및 주택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안의 구체적 의무사항은 신설된 제98조의9의 상세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동되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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