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과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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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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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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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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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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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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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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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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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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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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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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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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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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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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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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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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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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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가·인정기관 자격요건 확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 및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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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주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음.
또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은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성능 및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건축공사장에 유통ㆍ시공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자재만을 품질 인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7년 2월 4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2021년 12월 21일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각각 지정되어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및 화재안전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평가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평가 및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주요 건축물의 안전 평가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해당 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및 제52조의6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초고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16층 이상)의 건축허가 신청자 및 화재안전 건축자재 사용·유통 관련 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허가권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반·풍환경 등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화재안전 건축자재는 품질인정을 획득한 자재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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