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만들어 제조·유통·시공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142025.10.14
-
위원회 심사10.152025.10.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04 · 장종태 2026.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지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07 · 박홍배 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축물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성분·사용량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44 · 곽규택 2026.11.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87 · 한준호 2025.12.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도 공사감리자를 한 해 3회까지만 맡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34 · 김정재 2026.10.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는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3694 · 박홍근 2025.10.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대규모 공장부지에서는 기존 허가와 별개로 추가 건축허가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372 · 권영진 2025.01.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민간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3747 · 이학영 2024.09.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지구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같은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새로 정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자재 관리 방식 |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품질관리와 제작·유통·시공을 체계적으로 관리 |
용어 설명
- 품질인정
-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같은 자재가 방화성능 등 정해진 기준을 갖췄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이런 자재만 건축물에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근절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화문ㆍ복합자재ㆍ내화구조 등은 방화성능 등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해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 및 시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품질관리서가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될 때까지 건축자재의 제작ㆍ유통 및 시공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ㆍ유통ㆍ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이 현행 품질관리 의무의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건축자재 관련 정보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될 것으로 보여요. 정보 입력·제출 등의 구체적 의무 내용은 법안 원문과 후속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