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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만들어 제조·유통·시공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새로 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자재 관리 방식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품질관리와 제작·유통·시공을 체계적으로 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품질인정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같은 자재가 방화성능 등 정해진 기준을 갖췄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이런 자재만 건축물에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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