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매수나 수용된 자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7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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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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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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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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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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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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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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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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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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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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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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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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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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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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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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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의매수·수용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신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되는데도 현행법에는 별도 특례가 없어요. 이 법안은 이런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별도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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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양도한 자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개별 기업이나 납세자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특례가 확정되면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신고 시 특례 요건과 적용 방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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